자주 묻는 질문
신청 전 궁금한 점을 아래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. 답변이 없는 경우 02-574-2656 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.
개인정보 보호
- Q. 주민번호는 왜 필요한가요?
민사소송 규칙상 당사자 특정을 위해 법원 제출 서류에 주민번호 기재가 요구됩니다.
저장 시 AES-256-GCM으로 암호화되며, 담당 변호사 외에는 접근이 불가합니다.
- Q. 제출한 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?
저장 시 암호화, 접근 시 감사로그 자동 기록, 제3자 제공 금지(법원·수사기관 제외)의 세 가지 원칙으로 관리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해주세요.
- Q. 사건이 종결되면 제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?
소송 종결 후 법정 보존 기간(보통 10년) 경과 시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기됩니다. 중간에 파기를 원하시면 별도 요청 가능합니다.
결과·보상
- Q. 승소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
피해 규모·법원 판단·피고 기업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. 현행 판례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는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나, 사건별 편차가 큽니다.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.
- Q. 보상금은 어떻게 받나요?
판결 또는 조정·화해로 지급이 결정되면, 수임계약서에 따라 성공보수·실비를 정산한 뒤 귀하의 계좌로 송금됩니다.
비용
- Q. 참여에 비용이 드나요?
대부분의 사건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구체 보수 조건은 각 사건별 수임계약서에서 안내드립니다.
- Q. 패소하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?
성공보수 방식이면 패소 시 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 다만 인지대·송달료 등 법원 실비 일부는 참여자가 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소송 진행
- Q.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
사건 성격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. 일반적으로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며, 항소·상고 시 추가 기간이 필요합니다.
- Q. 진행 경과는 어떻게 안내받나요?
주요 절차(소 제기, 변론 기일, 판결 선고 등) 시 이메일로 안내됩니다. 추가로 법무법인 상원 번호로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.
- Q. 직접 법정에 가야 하나요?
일반적으로 단체소송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수행하므로 직접 출석하실 필요 없습니다. 본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도 연락드립니다.
신청·참여
- Q.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?
해당 해킹·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를 입으신 본인이면 참여 가능합니다.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.
- Q. 신청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?
본인인증부터 전자서명까지 5단계로 약 10분이면 완료됩니다. 필요한 증빙 파일은 미리 준비해주시면 더 빠릅니다.
- Q. 중도에 참여를 철회할 수 있나요?
법원에 소 제기 전까지는 언제든 철회 가능합니다. 제출 이후에는 수임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따라 정산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