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이용약관
- **시행일**: [YYYY-MM-DD]
- **버전**: v1.0-draft
- **운영자**: 법무법인 상원 (사업자등록번호 372-87-034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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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제1장 총칙
### 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법무법인 상원(이하 "법인")이 운영하는 **해킹소송닷컴**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, 법인과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·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### 제2조 (정의)
1. **"서비스"** : 해킹·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에 대한 단체소송 참여자 모집·신청 접수·소송대리 업무 안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.
2. **"이용자"** :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.
3. **"사건"** : 법인이 단체소송을 추진하는 개별 해킹·정보유출 사건.
4. **"신청자"** : 특정 사건에 참여 신청을 제출한 이용자.
5. **"관리자"** : 법인의 변호사 및 사무직원.
### 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1.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2. 법인은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행일로부터 **최소 7일(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)** 전에 공지합니다.
3.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## 제2장 서비스의 제공
### 제4조 (서비스의 내용)
서비스는 다음을 제공합니다.
1. 진행 중인 사건 정보 게시
2. 사건별 참여 신청 접수 (본인인증·위임장 전자서명 포함)
3. 신청 상태·진행 경과 안내
4. 법률 정보 일반 제공
> ※ 본 서비스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, 개별 사안에 대한 **법률 자문이 아닙니다**.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법인과 별도 상담 절차를 거칩니다.
### 제5조 (서비스 이용 계약)
1.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시작합니다.
2. 특정 사건 참여 신청 시, **위임장·수임계약서**가 별도로 체결됩니다.
### 제6조 (서비스의 변경 · 중단)
법인은 시스템 점검, 법령 변경, 비상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.
## 제3장 이용자의 의무
### 제7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1. **허위 정보 제출** (타인 명의 도용, 허위 피해 주장 등)
2. 동일 사건에 **중복 신청**
3. 타 이용자 또는 법인의 **명예 훼손**, 비방
4. 시스템을 훼손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는 행위
5. 법인의 사전 승인 없이 **서비스 내용을 상업적으로 이용**
6. 기타 **관계 법령 위반** 행위
위 위반 시 법인은 신청 반려·서비스 이용 제한·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### 제8조 (게시물 및 제출 자료)
이용자가 제출한 증빙 자료의 **저작권·권리**는 이용자에게 있으나, 법인은 **소송 수행 목적 범위에서** 이를 복제·편집·법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## 제4장 법인의 의무와 책임 제한
### 제9조 (법인의 의무)
1. 법인은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라 지속적·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2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시행합니다.
3. 위임 받은 소송 업무를 **성실·근면·공정**의 원칙에 따라 수행합니다.
### 제10조 (책임 제한)
1. 서비스는 **소송 결과·보상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**. 개별 사건의 승소 가능성은 변호사 판단에 따르며, 법원 판결에 귀속됩니다.
2. 이용자의 **허위·부실 정보 제공**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3. 천재지변, 통신 장애, 해킹, 제3자의 불법 행위 등 **법인 귀책 없는 사유**로 인한 서비스 중단·손해에 대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## 제5장 기타
### 제11조 (청약 철회 및 환불)
1. 신청자는 **법원 제출 전까지** 언제든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철회 시 제출 자료는 폐기되며, 수임료가 지급된 경우 실비를 제외하고 환불합니다.
2. 법원 제출 이후 철회는 **수임계약서**의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### 제12조 (분쟁의 해결)
1.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2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**서울중앙지방법원**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3.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합니다.
### 제13조 (광고 책임)
본 서비스의 광고·홍보 문구에 대한 책임변호사는 **문인곤 변호사**(법무법인 상원)이며, 대한변협 변호사광고 규정을 준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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